🤔민주유공자법, '이념 공세' '밀어붙이기'로 다툴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부상·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 4·19 부마항쟁, 5·18 유공자에게 법령으로 예우하는 것과 달리, 박종철·이한열 등 그 밖의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예우는 소외. 민주당은 2021년 발의했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에 철회

이번 법안에는 3년 전 논란이 된 교육·취업·대출 지원 등을 삭제. 의료·양로·양육 지원만 담아. 향후 5년간 연평균 8억~18억 소요 예상, 신청만으로 유공자가 되지 않아. 국가보훈부가 심의해 지정. 국가보안법·형법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 여당은 남민전,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가 될 수 있다지만, 심의를 통해 가려내면 될 일.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님. 일부 운동권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민주화 이후 우리가 누려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될 것(한국일보)

😡“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국민의힘 내 친윤 그룹이 새 원내대표로 ‘찐윤’ 이철규 의원을 밀며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 기류를 만들고 있음. 이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남. 그러다 총선때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 ‘윤한 갈등’ 국면에선 한동훈과 대립하기도. 그런 이가 원내 사령탑?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그런가하면 전당대회를 준비할 비대위원장으로 4, 5선 이상의 ‘원로’ 가운데 무난한 인사가 될 것으로 보임. 이런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는 변화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 난망. 특히 현행 ‘당원 투표 100%’ 전대 규칙 개정도 난망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그러나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용산의 여의도출장소’ 자임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큼. 총선 참패 이후 국힘 내부에선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에 다가서기 위한 당의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도로 친윤당’으로는 제2당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수는 없음(동아일보)

👿국회의장 선거도 ‘중립·협치’ 뒷전, 민주당 제 길 가고 있나

민주당의 ‘국회 독주’가 우려됨.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당 중진들은 국회법 정신에 담긴 중립 의무를 부정하고 있음. 국회법 20조 2항은 국회의장의 ‘당직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언급. 책임 있게 국회를 이끌겠단 얘기일 수 있으나, 독선적이고 부적절한 표현. 영수회담을 요구하며 협치를 부정하는 건 모순

당내 선거라는 특수상황이 원인일 테지만 과도함. 거야의 단독 입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이던 과거를 되풀이하자는 것인가.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려스러움

총선 민심은 ‘정치 복원’이었음. 윤석열 정권의 오만·독선·불통에 책임을 물은 것. 지도부를 온통 친명으로 도배하는 순혈주의로 언로가 막혀서는 선거 참패하고도 “국정 방향은 옳았다”는 대통령처럼 민심을 오독할 수 있음. 오만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됨(경향신문)

🤬'공정성' 잣대로 정권비판 방송 징계한 방심위 공정한가

방심위가 그제 ①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②YTN의 뉴스N이슈에 대해 중징계인 ‘주의’를 의결. ①은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의혹 다루며 검찰 주장만 일방적 보도했단 이유. ②는 YTN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보도하며 YTN 소수 노조 의견 미반영했단 이유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지만 취재 내용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언론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 설령 반론 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건 당사자들끼리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 해결할 문제

특히 기계적 중립을 들이대 징계를 남발하려면, 다른 친정부 성향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일부 종편채널의 편파 보도들은 두 손 놓고 있으면서 정권 비판 보도에만 ‘공정성’ 운운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순 없음

법원도 방심위 폭주에 제동을 걸고 있음. MBC에 내린 징계 7건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KBS, YTN, JTBC도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 방심위는 일련의 무리한 제재가 방송장악으로 해석돼 총선에서 여당 참패 이유로 작용한 점을 명심해야(한국일보)

🤯佛 ‘짜증 나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

프랑스 정부가 관료주의와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음.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근로자 해고 완화), 연금개혁(수령 연령 2년 늦춤)에 성공. 다음 목표가 ‘프랑스의 고질병’이라는 관료주의 타파. 은행 계좌 개설에 1개월 걸리는 관료주의 극복 없인 성장 둔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판단

우리정부는 민간에 권한을 행사하는 ‘관치(官治)’가 강화중. 관료들은 권한과 관행의 고수 경향이 강함. 관료주의에서 규제가 양산되고, 경제활동이 제약 받음. 현 정부는 지난 정부 상대로 대대적 조사나 감사 벌임. 그 결과 복지부동 관행이 심화

한국보다 관료주의가 심한 일본에선 5년 걸릴 반도체 공장 건설이 2년 만에 건설. 한국 청년들이 세운 스타트업들은 ‘갈라파고스 규제’를 피해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일본에서 사업을 벌이는 일도 많아.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 없인 성장 잠재력 추락 막지 못함(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