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탓’을 또 들고나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0년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며 이는 전 정부부터 누적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이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대국민 필리버스터‘가 흥행 참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회 수가 100회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 조회 수가 더 저조한지를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3.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내가 입을 열면 박지원은 추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전 원장이 "혁신위는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결과는 쥐꼬리로 실현되는 게 정당의 혁신위 역사"라고 SNS 적은 글을 겨냥한 반격으로 보입니다.

4. 김웅 의원이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 재정립 요구를 "대통령은 나라님"이라며 일축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나라님이면 혁신위원장은 상선 내관“이라며 "우리 국민은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꼽았다"고 비난했습니다.

5.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인 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면 어떻겠냐는 황당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이가 60 넘었는데 무슨 대리인이 필요한가"라며 "이런 사태에는 당사자들이 매듭을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 지금은 야권 강경파 가운데 소수의 주장인 대통령 탄핵 주장이 여야 간 극단 대치 상황에서 내년 총선마저 야당이 압승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여권에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36년 만의 '국회 해산권 부활' 등 대응카드를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7. 보수언론인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 "'윤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기조차 힘들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라고 밝혔습니다.

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9. 김영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과연 그분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이나 여포 정도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10.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당을 위해 중진의 헌신을 촉구했던 초선 의원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아고 있어 ‘선당후사‘는 본인을 제외한 이야기냐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옵니다.

11.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 각계의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거나 국가재정을 파탄 내거나 행정권을 제약하는 법률도 아닐뿐더러 국민 여론도 개정안 찬성에 가까워 거부권의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12.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제 식구'에게 칼을 겨눈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를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도 배제하고 문책성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야당은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앞두고 검찰이 '쇼'를 벌이고 있다며 '유검무죄'가 재현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3. 유희상 전 감사위원이 지난주, 자신의 이임식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타이거파'로 불리는 유 사무총장의 측근 감사관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보호관은 “통화한 것 같지만, 그 시기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통화기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15.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에 이어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세 번째 지자체장인 고양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 서울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과 고양 두 도시 간의 공동연구반을 꾸려 편입 효과를 분석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6.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들어가던 예산 71억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외국인지원센터 전부를 문 닫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 인권을 지원할 센터는 내년에 모두 폐쇄하면서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규모는 12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17. 국정농단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이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최 씨 측 주장입니다.

18.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인터뷰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참견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이래라저래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 돌싱들이 전 배우자와 사는 동안 상대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남성의 경우 “당신이 최고”라는 격려의 말이었으며 여성은 “수고했어요”라는 칭찬의 한마디를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남성은 ‘왕따 당할 때’, 여성은 ‘갑질 당할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20. 편의점 등에서 주로 팔리는 간편식 족발에서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 슬라이스' 제품에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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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