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이 김포 등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계획을 밝히면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여당이 열세인 경기도에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복잡한 추진 과정과 다른 지역의 반발과 혼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2.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꺼내든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의 구상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역공을 가한 것이라 당혹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3. 인요한 혁신위가 2호 안건 키워드로 '희생'을 꼽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수 감축 등을 논의하면서 '영남 중진 험지론'이 당내 영남권 의원들 반발을 불러오는 가운데, 혁신위 2호 안건이 당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탄핵을 하려면 하라.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5.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윤 대통령과 국회와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생각이 달라도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기반만 같다면 어떤 야당 의원과도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비공개로 열린 차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의례적인 민생 발언 이외에는 없어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이 대표는 “정부 각 부처가 지금까지와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7.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탄핵할 정부 관계자가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다만, “검토 중인 대상자 모두를 탄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검토 중인 몇 분 중에서 일부일지 다일지는 상황에 따라 결론짓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8.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만남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이 그냥 숙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당이 린치를 가하더니 이제 와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9.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감사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감사원은 9·19 합의가 국방과 외교 등에 관한 정책 결정 사항으로 보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0.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틀림없이 제한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군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감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달 19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스스로를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이라고 칭하고, 부산을 '촌 동네'라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12.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모든 언론에서 민주당이 사라지고 있다"며 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인요한 위원장의 광폭 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김포 등 경기도의 서울편입 등등 모든 언론에서 민주당이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13.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중동 순방을 계기로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며 언론은 '잿팟' '오일머니' '중동 붐' 등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156억 달러에 달하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5조 원 LNG선 수주와 현대자동차 첫 중동공장 낭보 등도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확인됐습니다.

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최초 제기됐을 때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됩니다. 공수처가 아직 주요 관련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5.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당한 민주당 소속의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여 전 의원 측은 해당 대화 녹취가 불법이 아니고, 징계 절차도 위법하다며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16. 대학 강단에서 두 차례나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발언을 했던 대학교수를 파면하라며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는 대학 본부에 자신의 발언을 취소한다며 철회서를 제출하고 일본 언론엔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말을 바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17.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에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반발한 신도 1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뱉었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18. 일부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이 동시에 오릅니다.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9일부터 참이슬 제품의 출고가를 6.9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대상은 소비가 많은 360ml 병과 1.8리터 미만 페트병에 담긴 제품입니다. 또, 진로 소주 360ml 제품도 9.3% 인상됩니다.

19.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방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1970년 DDT 살충제 도입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던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이차적 피부 감염 등을 유발합니다.

20. 강원도 양구군은 11월16일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응시생 전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수능 당일 수험생 편의를 위해 별도의 교육경비 예산을 세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로 보입니다.

민주, 유병호·조성은 고발키로 “언론 장악하려 합동작전".
국힘, 인요한은 '정치계의 히딩크' 성과를 만들어 낼 것.
인요한 "유승민은 '코리안 젠틀맨' 이준석은 마음 문 닫아".
이준석 “국민의힘 내년 총선 필패 100석도 못 얻는다”.
오세훈 "김포 서울 편입 신중히 접근해야, 연구 시작할 것".
홍익표, '자객 공천설'에 "친명 정치 신인의 자가발전".
진성준 "추미애·박지원 등 원로들이 험지 출마 결단해야".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이름 같은 것도 죄? 또 실수로 동명이인 기소한 검찰.
바이든, 아랍계 미국인 지지율 10%대 추락 역대 최저.
윤석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성공 기원 500만 원 기부.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