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 세상읽기
 

1️⃣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하였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고 했음. 그러면서도 구체적 사안은 전혀 언급 안해. 뭘 사과하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음. 본인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그렇게 사과하라고 하니 일단 ‘사과는 해드릴게’라는 투임

또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자신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는데도 “공천 관련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이미 정해진 얘기만 했을 것”이라 했음. 뻔뻔해. 심지어 ‘경선 이후 연락한 적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 논란도 자신이 아닌 참모진 잘못으로 떠넘겼음. 부끄럽지도 않나. 리더가 이렇게 비겁할 수도 있나

특히 대선 기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에 김 여사가 새벽까지 일일이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 또 취임 이후에도 본인과 김 여사 모두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아. 엄중한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기본적 공사 구분도 못 하는 윤 대통령 부부의 행태가 기가 막히는데, 오히려 이를 자랑삼아 이야기하다니. 그는 스스로 “이런 (소통 잘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는 발언도 소개.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할 것(한겨레)

2️⃣  '특검’이 위헌이고 정치 선동일 뿐이라는 대통령 인식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였음.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법률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음. 야당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논란 소지가 있긴 해도, 본인 배우자 의혹을 다루는 특검을 본인과 여당 입맛에 맞게 임명하겠다면 그게 더 위헌적일 것

또 “2년 넘도록 수백 명 수사인력을 투입해 많은 사람을 조사했지만 기소를 못하지 않았느냐”며 일사부재리 원칙도 폈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출장 조사 등 검찰의 봐주기 수사불신이 특검 여론을 키웠음을 애써 외면하는 주장. “다시 수사하면 아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권유린이 될 것”이라며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까지 했음

총선 개입 등 최근 불거진 의혹들엔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낸 얘기”라며 ‘정치 선동’으로 단정한 것도 설득력이 없음.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음. 무작정 믿어달란 말인 건가. 특검 필요성을 의혹의 당사자나 가족이 판단할 일은 아님. 특검 찬성 여론은 60%를 넘어. 많은 국민들은 지금이 ‘특검이 꼭 필요할 때’라고 여기고 있음(한국일보)

3️⃣   고물가·경제난이 부른 ‘정권심판론’이 美 대선 갈랐다

미국 대선 당일 CNN 출구조사에서 바이든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67%,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75%. 40년 만에 최악의 고물가를 겪은 미국 유권자들이 사실상 정권 심판에 나선 것

여기에 “4년간 살림살이가 나아졌나”라는 트럼프의 구호가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히스패닉 남성 ‘블루칼라’층까지 파고들어.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당신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란 메시지에 공감. 불법 이민 문제도 결국 경제 문제였던 것. 뚜렷한 경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경제정책을 더 잘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밥상, 외식 물가는 2∼3년 전보다 수십%씩 올랐음. 고금리, 긴축의 시대를 겪으며 빚이 감소한 선진국 가계와 달리 한국의 중산층은 폭증한 빚과 이자로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는 더욱 침체되고 있음. 어느 나라든 먹고사는 문제가 최상의 가치임. 민생을 돌보지 못한 정권은 심판 받아(동아일보)

4️⃣   1400원 뚫은 환율, 트럼프 ‘경제 리스크’ 대비 철저해야

트럼프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중.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지출 확대가 조만간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리면, 대미 수출 감소로 달러의 한국 유입이 줄어 달러 가치가 높아져. 트럼프가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심화할 것. 관세 부과로 미국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늦출 수밖에 없어 이 역시 달러 강세 요인. 강달러는 한국 물가 상승을 압박해 서민 고통을 가중시킬 것

한국 산업에 미칠 후폭풍은 더 넓고 깊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로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 부정적. 한국 수출이 60조원 줄 거라는 암담한 추계도 있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의 수출이 줄고, 내수마저 회복 못하면 한국 경제는 추락 할 것. 윤석열 정부는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내수 살리기에 정책과 자원 역량을 집중해야.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내수 대책을 세워야(경향신문)

5️⃣  트럼프 “K조선과 협력” 트럼프 2기 기회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함. 이 소식 때문에 어제 조선 업체들 주가가 급등

미국엔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만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맡을 수 있게 한 ‘존스법’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조선 업체들이 외부와의 경쟁 없이 안주하다 경쟁력을 잃음. 중국이 세계 1위 선박 건조 능력으로 해군력을 빠르게 증강해가자 미국으로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음. 미 해군이 한화오션에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MRO)를 맡긴 것도 이 때문. 미국 MRO 사업만 연간 20조원. 향후 미 군함 건조까지 따낼 수 있을 것. 트럼프가 미래 육성산업으로 꼽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에서도 한국산 LNG 운반선이 필요할 것

한미간 경제협력이 단순히 조선업에 머물지 않고 더 발전할 수도 있어. ‘미국 우선주의’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많지만, 이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잘 활용하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트럼프가 일본 총리보다 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점도 그런 기대를 갖게 해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