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하 대통령 명칭 생략)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그 탈출구로 전쟁을 꿈꾸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총선 참패는 하나의 방아쇠였다고 생각한다. 즉 윤석열은 진작부터 전쟁을 통해 무력통일을 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총선 참패 등으로 인해 실행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심리는 권위주의적 성격, 가짜 모범생, 과도한 승부욕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윤석열의 심리에 대해서는 나의 이전 글이나 유튜브 방송 등을 참고 바람)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과도하게 힘을 갈망, 숭배, 과시하려 하며 세상만물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흑백논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에게 미국(한국 포함)과 일본은 강자이고 북한은 영원한 약자이다. 따라서 그는 약자인 북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점령하려는 병적인 야망을 가지기 쉽다.

패배와 처벌 두려워하는 ‘가짜 모범생’의 병적인 욕망

가짜 모범생은 처벌 공포로 인해 억지로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규칙을 무시하는 불량학생을 과도할 정도로 적대시하고 증오한다. 윤석열이 보기에 북한은 미국이 제창하는 규칙 기반 세계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난폭하게 유린하는 불량국가다.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 형님이 정한 규칙을 마구 짓밟는 깡패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북한을 혼내줘야만 한다거나 없애버려야만 한다는 병적인 야망을 가지기 쉽다.

권위주의적 성격자에게 패배란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공인받는 것이고, 가짜 모범생에게 패배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윤석열은 병적인 승부욕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정치를 대화나 타협이 아닌 승부 혹은 전쟁으로 이해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과도한 승부욕에 사로잡혀 있는 윤석열에게 북한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최대의 적이다. 따라서 그는 북한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또 이기고 싶은 것이다.

윤석열의 심리적 결함은 그의 광신적 사대주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 등과 결부됨으로써 무력통일에 대한 병적인 야망을 극단화시켰다. 그의 병적인 야망은 작금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촉발시킨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윤 정권이 박정희 아닌 이승만을 극구 찬양하는 이유

윤석열 정권은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극우사대주의 세력은 이승만이 아니라 박정희를 찬양하는 편이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굳이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승만은 한국의 역대 독재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왜 윤석열 정권은 한사코 이승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승만은 한국의 독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력통일을 추구한 전쟁광이다. 이승만 이후의 독재자들은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도 북과 협상을 했고 7.4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북한을 반드시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믿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반공, 반북주의자이자 호전적 전쟁광이다. 따라서 그는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박정희나 전두환이 아닌, 한국의 역대 독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무력통일을 추구했던 이승만을 국부로 내세웠다.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집요하게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그의 무력통일, 흡수통일 야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이 오늘이라도 당장 북한과 전쟁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원래 겁이 많고 무력한 인간–힘을 과신·과욕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자의 뿌리에는 과도한 무력감이 있다–이기 때문에 뒷배 없이는 핵무장 국가인 북한과 전쟁을 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임기 초에 윤석열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다가 미국 형님들한테 혼났는데, 이 사건은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그의 공포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미국의 지지나 허락이 없이는 북한과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윤석열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비호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급속히 추락하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하는 군사행동의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정세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간이 더 커졌을 것이다. 아무튼 북한의 2번째 오물풍선 살포가 있자마자 윤석열 정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모습은 적어도 미국이 윤석열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윤석열 폭주의 뒷배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족 관계에서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12월 26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오던 대남정책을 180도 뒤집었다. 즉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작년까지는 대화와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80년대 이후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대남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지만 올해에는 기존의 대남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한국을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거에 북한은 남과 북 사이의 갈등이나 군사적 충돌을 평화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동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우여곡절로 여겼다. 쉽게 말해 그런 것들이 동족 간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북한은 남과 북 사이의 갈등이나 군사적 충돌을 적대국의 도발 혹은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북한은 서해에서의 NLL을 둘러싼 갈등을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국경선 침범행위로 간주하여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실제로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휴전 상태에 있을 뿐이다–했다는 것은 한국의 전단 살포나 대북확성기 방송, NLL 수호를 위한 군사행동 등에 대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 혹은 암묵적으로 지원했다.

강대강 대결의 끝은 전쟁

윤석열 정권은 입만 열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을 외쳐왔고 일선 부대들에 갈 때마다 ‘선조치, 후보고’를 하라고 독려했다. 한 마디로 공격을 받는다 싶으면 위에다 보고하지 말고 즉시, 알아서 공격하라고 부추긴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대응에 의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사전작업을 마친 다음에 대북전단이 살포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지 15일이 지난 5월 25일, 북한의 국방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공중정탐 행위, 삐라살포 행위, 해상국경선 침범행위(북한의 해상국경선과 NLL은 다르다. 따라서 남쪽의 입장에서는 국경선 침범이 아닐지라도 북한은 그것을 국경선 침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를 지목하면서 삐라살포에는 똑같이 맞대응할 것이고, 해상국경선 침범행위에는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5월 31일에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은 공중정탐 행위를 계속하면 “예측치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성 부상이 콕 집어서 문제시한 3가지 모두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방성 담화 3일 후 북한은 남쪽으로 오물풍선 3500여 개를 날려보냈다. 다행히도 6월 2일에 북한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만일 남쪽이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만일 윤석열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나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혹은 미국)의 묵인 혹은 지원 아래 박상학은 6월 6일에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윤석열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남(윤석열 정권)과 북의 강대강 대결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전쟁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윤석열이 권좌에 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해 전쟁을 막아야만 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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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