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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23/12/2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BY 민들레2023-12-19 16:20:06
= 23/12/2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총선 전망을 밝히기 위해 대대적 '홍보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대표 슬로건은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유력한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국민 대화합을 상징하는 이벤트도 기획 중이며 이를 통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단 것입니다.
2.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한 류호정 의원에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 의원이, 당적을 유지한 채 신당에 합류하는 자체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언론이 한국의 지난 1년간 경제종합점수를 OECD 국가 중 2위로 평가했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고통 분담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경제지표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데 더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권한만 있고 절대 책임지지 않는 관치카르텔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부채발 민생위기, 부동산발 경기 침체 등 민생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철 지난 시장주의 신념에 올라탄 무능한 경제관료에게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5.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8월 2일 대통령실과 해병대 지휘부 간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단 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한 이후 벌어진 통화는 윤 대통령 발 수사외압 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정황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것을 두고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7. 엑스포 개최지 투표 나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술자리라기보다는 저녁 식사 자리"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고가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질문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8. 김건희 씨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은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0.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갈 경우 첫 관문으로 거론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대단한 궁극의 결단인 양 ‘받겠다’ 하지만,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선 뒤에 하자’고 역제안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두고 인사 검증에도 무능하고, 대통령 직언도 못 하는 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표절에 음주 운전 폭력 전과 등 장관 후보자들 인사 검증은 누가 했냐”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천 인사 검증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18년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 지검장으로 삼성이 김홍일 후보자의 검찰 내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변호를 맡긴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1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여야가 합의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에 대한 불법 증여 및 대외 활동 고액수입은 반박한 반면, 서면 답변 베껴 쓰기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14.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주던 출생과 양육, 교육 등 지원금에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2007년 당시 허경영 씨의 대선 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5. 박민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재정악화 대책으로 ‘인건비 1000억 원’ 삭감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박 사장은 “1차적으로 각종 비용을 줄여 800억 원 절감하고, 2차로 인건비 20%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17. 북한 김정은의 딸로 후계자설에 휩싸인 김주애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현장에 모피 재킷을 입고 나타나 논란입니다. 김주애는 지난 3월 ‘괴물 ICBM’이라 불리는 화성-17형 시험 발사 때는 미화 1900달러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후드를 입고 나와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1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다시 무장한 것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경비요원들도 권총을 휴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사는 “북한군 무장 태세를 고려할 때 JSA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9. 최근 항공기 내 전염병 감염 사례가 다수 등장하며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최근 다시 등장한 빈대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국내 찜질방, 대학 등에서도 빈대 목격담이 이어지자 빈대와 팬데믹을 합성한 신조어 ‘빈데믹’까지 등장했습니다.
20. 교황청이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했습니다.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면서도 축복의 대상을 동성 커플까지 확장한 것으로, 역사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앙교리성 측은 이번 선언에 대해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21. 고가주택 밀집지와 저가 주택 밀집지가 뚜렷하게 나뉘는 ‘주거지 분리’가 서울에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이낙연과 회동서 "부역하는 일은 안 할 것".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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