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은 억울하다

- 경향신문 칼럼의 한 대목이다.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이 사퇴하면서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라고 했다.
-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가 김기현 탓인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찰 일이지만 애초에 외교력과 정보력 부족이 김기현에게 책임을 물을 일인가.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등도 마찬가지다.
- 강병한(경향신문 기자)은 "김기현의 잘못이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직언하며 그의 독주를 제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되든 '제2의 김기현'일 뿐이다.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 일을, 모두가 복잡하게 풀고 있다. It's the President, stupid!(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3. 12. 3. 국민의힘 제공. ⓒ 국민의힘

 
송영길 구속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명으로 스마트폰을 쓰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한 게 결정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돈봉투 20개가 6650만 원, 스폰서에게 받은 선거 자금이 6000만 원, 외곽 후원 조직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7억6300만 원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돈봉투를 받은 최대 20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기는 이유

- 오늘 아침 신문의 최대 이슈는 한동훈(법무부 장관)이다. 논란을 키우면서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 벌써 '윤바타(윤석열 아바타) 비대위'라는 말이 나온다.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면 총선 전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당 기조가 검사 정권 심판 아닌가. 검사의 대표 얼굴을 데리고 오면 그 구도를 만들기 더 유리해진다."

39개월 동안 11번 바꿨다

- 국민의힘 당 대표 이야기다. 비대위와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2020년 9월부터 김종인-주호영-김기현-이준석-권성동-정진석-김기현-윤재옥에 이른다. 그리고 한동훈 등판을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은 3.4개월이었다.
- 중앙일보는 "간판만 세워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국민의힘의 고질병"이라고 평가했다.

강감찬을 임진왜란 때 쓰나

- 한동훈 대세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다. "좋은 자원이 일찍 등판하면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고려시대 강감찬을 임진왜란까지 기다려서 쓸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박도 있다.
- 장예찬(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아껴쓰니 마니 그럴 시기가 아니고 가용한 모든 걸 동원해야 한다"면서 "지지율이 모든 걸 깔끔하게 설명해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맞닥뜨릴 첫 질문은 김건희

- 한동훈은 안 된다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천이 날아갈까 봐 걱정한다. 김기현에게 줄을 댔던 의원들이다. 한동훈으로 줄 서는 의원들이 늘면서 '한핵관'도 설친다. 당무에 어두운 한동훈을 두고 공천에 개입하려는 신윤핵관들의 기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김건희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작 중요한 건 잡음 없이 한동훈을 추대하느냐가 아니라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큰형님처럼 자신을 품어 주었던 대통령에게 때론 쓴소리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다. (중략) 디올 백 논란에 대해 예전처럼 "잘 알지 못한다"고 꽁무니를 뺐다가는 그날로 '한동훈 비대위'는 휘청거릴 게 뻔하다."
 

▲ 한동훈의 첫 번째 시험 무대는 김건희. 서울의소리 캡처. ⓒ 서울의소리

 
이재명의 '안 한다' 리더십에 부글부글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의 창당 선언으로 뒤숭숭한데 이재명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 박용진(민주당 의원)이 "분열을 지켜보는 당 지도부의 수수방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희(전 민주당 의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잘못할수록 야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당 대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 이낙연에 공격이 집중되는 걸 두고 한 비명계 의원은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비명계는 비명계대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려 '이재명 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게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8월 17일. 이재명 페이스북. ⓒ 이재명

 
"민주화 다음 시대정신은 절제와 공존"

- 정의당을 탈당한다는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의당이 대안 세력이 아니라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다르게 읽기]

김건희 특검법, 동아일보의 제안

- 주도적으로 찬성하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한 톨의 증거가 없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증거가 안 돼 기소를 못 한 사건이라면 이제 와서 피할 이유가 없고 정면 돌파를 해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더라도 수사를 총선 뒤로 늦추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제안을 내놨다. 검찰에 수사 결과를 연내에 발표하라고 촉구하라는 제안도 파격적이다. 이제라도 내용을 봐야 특검이 필요한지 유권자가 판단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리더의 진면목은 일상적 결정이 아니라 큰 결단에서 드러난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에게 이런 정치력이 가능할까.

반값 아파트가 로또가 됐다

- 국회에서 '대박' 법안이 통과됐다. 토지 임대부 법안이 통과되면서 반값 아파트를 10년 전매 제한이 지나면 시세대로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0년 뒤에도 시세의 70%에 환매만 가능했다.
- 안장원(중앙일보 선임기자)은 "'역대급' 로또가 태어났지만 앞으로 토지임대부 물량이 많지 않아 로또를 기대하는 수요자에겐 당첨이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가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11년 전 강남보금자리지구에 2억 2000만 원에 분양한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시세가 11억~12억 원으로 올랐다.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60% 수준이었는데 시세는 80% 선에 형성돼 있다.
- 토지 임대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변 시세가 100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가가 80 정도, 토지 임대부는 50 밑으로 떨어진다.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건축비가 토지비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다.
 

▲ 서울 자곡동 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LH 제공. ⓒ LH

 
[해법과 대안]

인천에서 태어나면 1억 원 받는다

- 인천시가 출산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이름도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이다.
- 유정복(인천시장)이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지금도 이미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7200만 원 정도가 나간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여기에 특별 지원금으로 임신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에게는 7세까지 달마다 10만 원씩, 8세부터 18세까지 달마다 5만 원씩 지급한다.
- 예산은 5년 동안 4815억 원이다. 취지는 좋지만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시민은 "한 달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돈을 더 주면 당장 양육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출산을 결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 인천시, 1억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언론 브리핑 자료 중에서. 2023. 12. 18. ⓒ 인천시

 
비빌 언덕이 필요했다

- 충북 괴산군의 청년 공동체 '오롯'을 한겨레가 소개했다.
- 지역 거점 공간 사업에 선정돼서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회원 10명이 돈을 모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 공간을 마련했다.
- 홍남화(오롯 대표)는 귀촌한 부모를 찾아 괴산에 오가다가 눌러앉게 됐다. 디자인과 영상 편집 알바를 하다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맡으면서 서울보다 수입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
- 창업농 지원을 받아 앵무새 21마리를 키우는 성기욱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독채에서 산다. 120평 규모의 온실을 운영하는데 서울에서는 이만한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 오롯은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모임이다. 문화모임과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10명으로 시작해서 47명까지 늘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긍정하는 좋은 동료와 친구들이었다.
 

▲ 청년창작소 오롯 오픈 파티. 2022. 1. 2. 오롯 제공. ⓒ 오롯

 
고등학생 절반이 아침 거른다

- 동국대 일산병원 연구 결과다. 초등학생은 18%, 중학생은 36%, 고등학생은 48%가 아침을 안 먹는다.
- 결식하는 학생들은 에너지 섭취량 대비 지방 섭취 비율이 26%나 됐다. 비만 유병율도 높았다. 결식 그룹은 14%, 비결식 그룹은 10%였다.
- 오상우(동국대 교수)는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짜고 기름지고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선호하게 돼 비만 유병률이 높아진다"면서 "호밀빵이나 통곡물빵 한 조각만 먹어도 효과가 좋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 호밀빵이나 통곡물빵 한 조각만 먹어도 효과가 좋다! ⓒ CC0

 
[오늘의 TMI]

HMM은 하림으로

- 한국 최대 해운회사고 세계 8위 규모다. KDB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지분 58%가 매물로 나왔는데 하림이 6조 4200억 원을 써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하림은 지난해 한국 1위 벌크선사인 팬오션을 1조 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HMM 인수가 마무리되면 자산 규모가 43조 원. 재계 순위가 27위에서 13위로 오른다.
 

▲ HMM 홈페이지 갈무리. ⓒ HMM

 
머라이어 케리 제친 브렌다 리

- 올해 캐롤 1위는 브렌다 리의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다. 65년 전 노래가 빌보드 1위에 올랐다.
- 브렌다 리는 올해 79세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활동하던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머라이어 케리가 1994년 발표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로 벌어들인 돈이 누적 780억 원이 넘는다. 캐롤 연금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브렌다 리의 앨범 커버(왼쪽)과 2023년 12월 11일 79번째 생일을 기념에 올린 사진. 브렌다 리 인스타그램. ⓒ 브렌다 리

 
보복운전 논란으로 사퇴

- 음주 운전이 문제 된 적은 많았지만 보복 운전이 논란이 된 건 드문 경우다. 이경(민주당 부대변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사퇴했다.
- 운전 도중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 차례 급제동하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 기사가 운전한 차에 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파트 이름, 너무 길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2)차". 무려 25자다.
- 서울시가 아파트 이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최대 10자를 넘지 않되 법정동과 행정동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모레는 더 춥다

- 내일까지 눈과 비가 온다. 21일 낮부터 북극 한파가 몰아칠 거라는 예보도 있다. 15일까지만 해도 이상고온이었는데 사흘 만에 2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다.
- 김포골병라인으로 불리는 골드라인이 50분 넘게 지연됐고 용인 경전철은 한 시간 가까이 멈춰서기도 했다.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 간 승객도 있었다.
 

▲ 모레 더 춥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심판 다음은 뭔가"

- 장덕진(서울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은 매우 튄다. 류호정이 "절제와 공존"을 강조한 걸 두고 "그의 말에 위로를 받는다"면서 "그가 이 신념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장덕진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시대적 과제는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말한 걸 두고 "심판이 시대적 과제라니, 진짜 헤쳐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에 치인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했다.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던가 생각하면 정책적 반성도 성찰도 없이 또다시 심판만을 내세우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아득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검은 코끼리'

-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에 일부 의원들이 "히딩크도 한국 축구를 몰랐지만 4강 신화를 만들지 않았느냐"는 논리를 편다고 한다.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여의도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 검은 백조는 가능성은 작지만 터졌다 하면 대재앙이 될 사건을 말한다. 방 안의 코끼리는 누구나 뻔히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 덮어 두는 문제를 말한다. 검은 코끼리는 대재앙이 될 만한 위험의 존재를 알면서도 짐짓 외면하는 상황을 말한다.
- "방 안의 코끼리가 이미 검은 코끼리가 됐건만 아직도 그 존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여당에서 넘친다"는 이야기다.
 

▲ 방 안의 코끼리를 외면하는 국민의힘. ⓒ CC0

 
어지간히 급한 것 같다

- 한동훈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윤석열에 대한 평가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물론 선거는 전쟁이고 '손님 실수'로 이기는 경우도 있다. 설령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더라도 윤석열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게 성한용의 전망이다.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고 레임덕이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런데도 한동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지기 싫어서다. 검사 출신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겠지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게 성한용의 경고다.
-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에게 져주는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른다. 민심은 검사 출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