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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23/12/0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BY 민들레2023-12-01 01:42:37
23/12/0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현 정부 출범 후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멘트할 것이 없다”면서도 함정 취재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 배후설, 독수독과론 등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2.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는지가 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은 "함정은 함정대로 비판하고 죄가 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영부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무지함과 경박스러움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긴급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심위는 JTBC가 ‘서울의소리’의 영상을 보도하면서 영상 조작, 왜곡, 편집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대하게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인요한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또, 혁신위의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역시 불발로 끝나면서 혁신위의 조기 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선거 공천 심사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당무감사 평가 결과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감사 결과 하위권 명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총선에서 컷오프를 권고한 하위 46명 가운데 현역 의원이 10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총선이 다가오면서 야당과 여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신당에 15.8%, 송영길 신당에는 13.9%가 '지지 의향이 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 여론은 기존 거대정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단독 소집을 시도하자,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늘 열기로 한 만큼, 본회의 때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8. 설훈 의원이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 자는 앞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친이낙연계인 설 의원은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9. 이낙연 전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한국과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아시아 8개 국가들이 정부에 센터 폐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원센터 폐쇄 이유,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담았다고 합니다.
11.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 기구를 방문합니다. 이 총장은 오는 12월 23~27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사우디 부패방지위원회인 ‘나자하’를 방문해 대검찰청과 반부패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2.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0.1％p 낮아진 2.1％로 낮춘 반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서 3.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경제 반등 폭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 둔화 속도도 더 느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3.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지난해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을 완화한 영향도 큰데 줄어든 세수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14. 윤석열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취임 후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던 '외교'에서 자존심을 구긴 데다, 국민의힘의 '최대 텃밭'인 PK 지역의 숙원이 좌초돼 지지율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5.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태나 지난 잼버리 파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와도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6.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국가적 성과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성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PT하는 게 마치 많은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김건희 씨가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속칭 광을 팔았다는 겁니다.
17. 보수 언론들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우디의 ‘오일머니’나 전 정부 탓은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오판에 근거한 낙관론이 국민 기대치를 과도하게 올려 결과적으로 외교력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8.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 KBS는 지난 28일 밤 아예 엑스포 후보지인 부산에서 특설 스튜디오를 마련해 특집 뉴스를 하며 자그마치 9꼭지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당시 KBS는 “지난 4차 프레젠테이션 때는 부산이 압도적 우위 평가를 받았다. 그런 만큼 기대감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19.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23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체 평가 대상 64개국 중 6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2017년부터 발표한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순위는 매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20.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의 주범인 전두환의 유가족이 전두환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습니다.
21. 지난 30일 오전 4시55분경 발생한 규모 4.0 경주 지진으로 전 국민의 휴대폰에서 긴급 재난경고음이 울리면서 새벽에 놀라 잠에서 깬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새벽에 울린 귀에 거슬리는 재난 경고음에 대한 각종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스포 표심 동향 분석해 보니, 막판 지지표도 뺏겼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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