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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너"1인당 1.3억씩 빚 갚아야" 초유의 사태…벼랑 끝 몰린 美
BY 민들레2023-11-21 18:43:25
미국 정부가 '부채의 늪'에 빠졌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이 줄면서 부채규모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최대 돈줄이던 미국 국채의 위상까지 떨어지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겹쳤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국채와 달러의 힘으로 지탱하던 미국 경제가 지속가능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0년 만에 갑절된 미 정부 부채미국의 재정적자는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로 끝난 2023 회계연도에만 1조7000억달러의 빚을 졌다. 팬데믹 시기인 2020년(3조1300억달러)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 규모다. 코로나19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그동안 미국의 연간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5000억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이 끝났는데 미국의 재정적자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적자가 쌓이면 자연스레 미국의 전체 부채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33조달러를 넘어섰다. 10년 만에 두배가 됐다. 갹출하면 빚을 갚는데 21년이 걸린다.
거꾸로 간 미국 확장재정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수입은 줄고 있는데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작년의 두 배로 증가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매수세 실종된 미 국채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도 증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부채에 대한 순이자가 지난해 4750억달러에서 올해 6590억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9월 말까지, 미 재무부가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금액(8793억 달러)이 국방비(775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재정감시기관인 피터슨재단은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순이자 비용만 10조6000억달러로 예상했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이자로 지출한 비용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 감당할 수준…좋은 빚도 있다"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 행사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부채가 감당 가능하다고 안심시키고 있다.고금리로 인해 이자 비용이 급격히 불어났지만, 미국 경제가 개선되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단의 결정 순간 도달"부채문제를 푸는 해법은 명확하다. 우선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감축보다 증세 쪽에 기울어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과거 정권처럼 고통스러운 재정 지출 삭감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세수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세금 인상보다는 미납된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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