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0/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두고 "민생과 책임, 희망의 국정감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선 안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생중계되는 만큼, 여야는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이번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탄핵을 남발하고 희화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10월 중하순쯤 대통령의 기조 변화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가 맞붙는 첫 선거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본투표만을 남겨뒀습니다. 큰 격차로 패배 시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의 가중을 피하기 힘들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으로서도 ‘친명 체제'에 대한 쇄신 요구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4.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존 임명 강행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을 두고 비판여론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장고 모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5.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 등의 자객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하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여당의 대선 주자 1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나"고 했습니다.

6. 내년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한다'는 정권 견제론이 53% 이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권 견제론은 53.4%, 정권 안정론은 39.7%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투표는 민주당 46.5%, 국민의힘 35.4%로 나타났습니다.

7.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축 재정을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된 만큼 국익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 대통령실이 아무 절차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실도 장소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사후 통보만 하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입니다.

9.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이며 주춤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6∼9월 국민 6천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를 두고 "11월 초에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비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알프스의 정화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11.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12. 과거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던 권영준 대법관이 취임 후 두 달간 60여 건의 대형 로펌 사건을 실제 회피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을 지킨 셈이지만, 반쪽짜리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3. 박주민 의원이 인사청문회 파행 논란을 빚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 없거나 쓸모가 없든 둘 중 하나"라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제대로 밝히고 한 장관이 책임질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4. 정부가 지난 8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에 이르자 ‘K팝 콘서트’를 급히 추진하면서 재해대처계획을 규정한 공연법 조항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공연 주최자는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으로 법대로라면 박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5.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심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당초 인터넷 언론사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일주일 만에 의견을 정반대로 바꾸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6. 권성동 의원이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조성될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인권기념관 콘텐츠는 1980년대 운동권 의식화 교재와 똑같은 수준으로 국민 혈세가 낡은 운동권 세계관의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7.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가 사무를 제외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노조는 “지방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18.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 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19. 일본 재무성은 8월 경상수지가 2조2천797억 엔으로 한화로 약 20조7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8월에 2천582억 엔으로 약 2조 3천억 원의 흑자를 보임으로써 1996년 이후 8월 기록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 미국 하버드대의 35개 학생 단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포함한 폭력사태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즉각 발표하는 등 국제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내놓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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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한동훈 잠재력, 3선 의원들과도 비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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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장기대출 고작 2건에 불과.
방심위 출범 이후 최초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오늘 심의.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