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0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굵직한 정치 일정이 즐비합니다. 당장 두 개의 인사청문회와 이균용 대법원장 표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 내내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17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돼 여야 간 대치는 날로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의날'에도 '공산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 한덕수 국무총리가 개천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가짜뉴스가 재앙이라고 성토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법률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특권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청문회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5. 이재명 대표가 제한한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공방이 그치지 않은 해묵은 주제이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6.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궐선거 원인 발생 책임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40억 원의 '재보궐 선거 비용'을 언급하며 김태우 후보가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과거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례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7.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용산 차출설’ ‘TK 물갈이설’ ‘PK 총력설’ 등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측근들을 대거 공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8.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마포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호·최승재 의원 2명이 당협위원장에 도전장을 냈음에도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조정훈 의원이 최근 마포갑에 사무실을 내면서 분위기는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9. IMF 때도 줄어들지 않았던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계의 원로부터 기초과학단체들의 연대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R&D 예산 재검토설에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일부 재조정에는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10.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했던 '낙하산은 없다'는 공언은 실행 없는 '공언'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의힘 출신, 검찰 측근이라는 '간판'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취업'에 보증수표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1. 최근 5년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여러 차례 동행했으며, 동행 때마다 유 소장과 비슷한 액수의 헌재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배우자의 출장 동행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2.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야권과 '카르텔'로 묶여 있다며 이를 혁파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보수성향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에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 최근 SNS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홍박사님을 아세요?'라는 노래가 선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노래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급한 유행가를 따라서 하는 게 국가기관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4.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줄줄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목적이 사고 방지인가, 돈을 뜯는 것인가?" "사고 예방이 주목적일 텐데, 뒤에서 하는 건 돈 뜯는 용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 이문열 작가가 최근 본인이 좌익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좌익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왼쪽으로 기운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집권 1년 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6. 지난 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옹의 49재 반야용선 태우는 행사에서 연기가 마치 구름 속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연출해 화제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 옹의 혼이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를 불어넣어 주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17.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뉴오커‘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을 우려하는 기사를 싣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언론인, 학계 인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 서섹스대학의 케빈 교수는 ‘더 뉴오커’가 압수수색 당하는 것 아니냐는 '웃픈'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18. 2019년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일본의 한 혐한 인사는 “한국인은 일본 맥주를 못 마시면 미쳐 발광한다"며 일본이 맥주 수출을 못 하면 한국인들이 애걸복걸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혐한 인사의 예언은 일본 맥주가 최근 다시 수입 맥주 1위를 탈환하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19.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어졌지만, 수산가공식품 수입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이후에도 수산가공품 수입은 유지돼 이중 후쿠시마 제품은 43건 5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 중국에서 온 길거리 음식 ‘탕후루’가 초등학생들의 ‘최애 간식’으로 떠오른 가운데 6개월간 탕후루를 매일 먹은 여성이 현재 몸 상태를 전했습니다. 특히 살찌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쪘고 초기 당뇨 판정을 받았다며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보다 식습관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