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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23/08/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BY 민들레2023-08-17 11:19:23
23/08/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문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고, 이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조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고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2.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정부기관의 출석 거부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이번 행안위 현안질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과 '묻지마 칼부림' 대책을 위해 7월 25일 합의된 일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갑자기 잼버리 파행을 묻겠다며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해 파행을 맞았습니다.
3.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습니다. 1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사건에 대한 외압의혹 논란, 4국조는 '양평 고속도로'·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잼버리 파행'· '집중호우 당시 오송참사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 이재명 대표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특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내 후방 기지를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거듭 밝힌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비난으로도 읽힙니다.
6.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이 보수진영 일각의 이른바 '1948년 건국론'에 대해 "옳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건국론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한 건국론에 대해서는 “‘재건’의 의미로 쓰셨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7.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입을 닫은 모양새입니다.
8.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측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명예 회복을 밝힌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김 전 구청장의 복권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제3자 공천’을 검토하던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9. 미국 국방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등 발언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자국의 방어 약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나 악감정을 품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10. 이번 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3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더 자주 하기로 합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앞으로도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들의 표완수 이사장 해임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비상임 이사들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애초 해임 시도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2. 시민 4만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헌법상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3. 광복절인 15일 제7호 태풍 ‘란’이 일본에 상륙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또다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도 표기를 항의해왔던 서경덕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인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4. 국민 중 30%는 이번 광복절 연휴기간에 일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자유이니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Z세대 4명 중 1명은 광복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해 ‘노재팬’ 운동으로 시작됐던 반일감정이 점차 사그라드는 분위기입니다.
15.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문제의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표현한 데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제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한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16.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 와다 하루키 교수가 “한일 관계 개선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이 의미가 있으려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7. 지난달 한국의 일본 맥주 수입량이 월별 최고 기록을 경신해 일본산 불매운동 시절과 확연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7984.7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9.0% 급증했고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7월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18. 고금리·불경기 환경 속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개인회생 대상자 가운데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이들의 소액 대출 신청과 해당 대출 연체율도 불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19. 카이스트를 졸업했다며 유치원 교사에게 막말한 학부모가 온라인상에 신상이 알려진 후 "4년 전 언행은 경솔했다"면서도 아이의 신상을 거론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치원 교사는 죽지 않았고 서이초 교사가 아니라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20.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말라리아 환자가 국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1. 강원 춘천의 레고랜드 리조트에서 판매된 유니콘 모자에서 기준치를 1.4배나 초과한 노닐페놀이 검출돼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운 가득한 8월 임시회, 정기국회 전 '노란봉투법'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많은 사람이 기회가 온 것을 알지 못한다.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유심히 살피는 것이다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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