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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 23/07/2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BY 민들레2023-07-25 12:08:14
23/07/2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 현장이 붕괴된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재정비를 주문한 것입니다.
2. 국민의힘은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양이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고 했습니다.
3.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리는 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49개 의석이 걸린 서울 지역에서의 열세는 내년 4월 총선의 패배와 직결될 수도 있는 까닭에 민주당 안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한 IAEA의 서면 답변에 대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전문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IAEA는 서면 답변을 통해 '안전은 일본의 책임' '‘ALPS의 성능은 IAEA 평가 요소가 아니다' '방출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과정에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진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6.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이른바 '명낙회동'이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당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며 빠른 회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7. 홍준표 대구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 홍 시장에게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고, 공개 사과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인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가 맞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8.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자, 야권에서는 5년 전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제원 의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최근 장 의원이 과방위원장 직을 건 것도 “본인의 과거를 덮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조해진 의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가 예고된 가운데 지역구인 경남 의령의 당원·지지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조 의원의 지지자들은 술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각종 이슈와 관련해 자신들의 직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한편, 주요 이슈를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존재감 현상‘의 의도로 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 해외에서 배송된 정체불명의 소포 사태를 놓고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킨 탓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2. 경찰이 ‘천공 용산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 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인물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였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13.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백재권 교수만 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 육군 쪽의 입장을 보면 백 교수와 다시 천공이 왔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 국토교통부는 비공개를 고수하던 노선 검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느닷없는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정상화’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15.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 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6.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와 관련한 '역할 변화' 주문에 따라 조직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 정부가 ‘MZ 노조’로 부르며 띄우기에 나섰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온 입장입니다.
18.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교권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준 가운데 학부모의 항의로 1년 동안 담임 선생이 5차례 이상 바뀌는 등 선생님들은 늘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입니다.
19.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전후해 정치인들의 배신에 환멸을 느껴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며 22대 총선 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20. 신평 변호사가 2016년 말 박근혜 정권 몰락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생, 김기현 대표선출 등 한국 정치의 굵직한 장면을 정확히 예상했다며 이는 객관적 분석의 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관상을 조금 볼 줄 안다며 이 역시 이러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21. 함세웅 신부가 "검사 윤석열은 위장술이 대단했다"면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했습니다. 함 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수사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꾸짖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22.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한여름 더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상 마스크와 '한 몸'이 됐거나 한창 외모에 관심이 커지는 시기 아이들은 마스크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근식, 윤석열 장모 구속, 재판부가 눈치 안 본다는 증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우리는 내게 이런 게 주어졌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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