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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 23/07/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BY 민들레2023-07-13 23:55:41
23/07/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치켜세웠고, 민주당은 “방류에 동의해주고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2.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한 종점 변경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안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양평군민과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대안노선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 회신을 요청한 2차 협의요청 공문에는 여전히 ‘양서면’을 종점으로 명시해놓고 “경기도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통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2011년 김정일 사망시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소속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김정일의 사망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이명박 칠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6.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때 대형 로펌에 작성해준 법률 의견서가 특정 소송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 논리를 설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후보자가 “학술적 소신에 따라 학자적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7.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유쾌한 결별'이 거론된 데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아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유쾌한 결별을 현실화하면 우리 당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이 분당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상민 의원의 분당 가능성 언급에 대해 "소설보다 더한 지어낸 말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이 의원이 '2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할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이상민 의원에게 그런 대중적 지지도가 있냐"며 “5명이라도 얘기해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9.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정부는 “자료집은 정말 중요한 정보만, 쉬운 말로 풀어서 썼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10.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사실상 후쿠시마 핵 폐기수의 해양투기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찬성했느니 다른 방법이 없다”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11. 김민석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실업급여 등 세 가지 논란을 두고 여섯 줄 논평을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일정상 회담은 기시다 뒤치다꺼리,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반대하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말라, 실업금여 하향 평준화는 69시간 노동제 2탄이냐고 비꼬았습니다.
12. 권성동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의 보고서를 부정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향해 "아예 해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전 세계를, 나라를 이렇게 무지막지한 선동을 했으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3.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IAEA 과학자들을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4.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를 홍보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ALPS를 통한 2차 정화 과정과 마지막으로 트리튬을 희석해 방류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깨끗한 바다가 우리가 신경 쓰는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15.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의 올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환경장관은 도쿄,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현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안전과 공중 보건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하는 것이 홍콩 정부의 의무라는 이유입니다.
16.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7. 50년 동안 노조 가입 대상을 사찰하는 등의 노조 탄압으로 ‘무노조 경영’을 최우선으로 노동조합을 옥죄어 온 삼성중공업에 드디어 첫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며 노조의 깃발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18. 비행 중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승객’에게 우선 배정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에 걸린 제주 40대 여성 환자가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SFTS 확진 나흘 전 길고양이를 쓰다듬은 것 외에는 별다른 외부 활동은 없었다고 진술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 이탈리아 법원이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 대해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 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정미 찾은 이재명 "장기전을 위해 단식 그만하셔야".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고리타분한 얘기를 공자님 말씀하신다고들 합니다만, B.C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 되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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