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6/2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이어 파리 구상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9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관련 논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2.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한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 당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고,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3.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한편 대입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 인사가 대거 공천받는 ‘검사공천설’이 나오는 데 대해 “‘검사공천’ ‘검사왕국’ 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혁신의 첫 과제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를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알고 보니 심각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7.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포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면 몰라도 대명천지에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8.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능의 '킬러문항'으로 사교육 카르텔이 강화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만 받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 수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학능력시험'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역공을 가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는 정치 시작한 후로 대안 제시보다는 언제나 남의 말꼬리 잡기 그리고 비판으로 일관해 온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10.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EBS 국어 1타 강사로 유명한 윤혜정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논란에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겸 EBSi 강사인 윤 씨는 “달라진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 항상 말했잖아. 달라지지 않는 걸 공부하라고"라고 말했습니다.

12. 민주당 경상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수능 관련 논란에 대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은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불러오기 마련이다“라며 "더 큰 혼란과 대형 참사를 막는 길은 윤 대통령님의 무책임한 발언을 당장 거두는 일이다”고 했습니다.

13.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관련 뉴스에 달린 고3 수험생의 댓글이 화제입니다. 글에는 “독서파트는 사교육이 필요 없고, 수학·과학 영역에서 킬러문제를 없애면 변별력 자체가 불가능하고, 제일 큰 문제는 유예기간 없이 적용하려 했다”며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충고했습니다.

14.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 논란 여파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를 자처하는 천공이 몇 년 전 수능에 관해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천공은 '정법시대' 강연에서 천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진다"며 대학 가는 방법이 앞으로 싹 바뀐다고 주장했습니다.

15.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대료 등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무실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의 회장은 "그냥 싸게 해줬다"는 입장입니다.

16.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야 할 법무부가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고 윤석열’ 측이 증인을 상대로 70분의 신문을 이어간 반면 ‘피고 한동훈’ 측은 단 7분 만에 신문을 마쳤습니다.
 

17.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나섰습니다. 이 조항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8.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경위를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사무처와 조은석 감사위원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들까지 자체 조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19.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른바 '독심술' 기술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능형 결심지원체계 개발의 핵심기능으로 군사적 의도를 유추·분석하기 위한 기반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 경기·인천 지역신문사들이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일보의 정부 광고 수주 규모가 압도적으로 경기일보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둬들인 정부광고료는 매일경제 대비 4.5배, 한국경제 대비 2.7배 많았습니다.

21. 한국의 성 평등 수준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으로, 전 세계 146개국 가운데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9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여섯 단계 하락한 겁니다.

정청래가 신임 장제원에게 남긴 말 "너무 날뛰지 말길".
‘비례 18번’ 이용 “비례 30명 감축해도 17석은 남아”.
조국 신당창당 출마설에 우상호 의원 “개똥 같은 소리”.
"검사공천 없다"며 한 달 가기 전 3번 부인한 김기현.
김기현 “야당 반대하면, 중국인 투표권 제한 총선공약“.
민주당 "감사원 전현희 감사보고서 조작 중대 범죄".
송영길 "검찰, 증거 차고 넘친다면서 왜 소환 안 하나“.
대통령실, 윤석열 엑스포 유치 PT 지각은 사실무근.
이태리 언론, 엑스포 판세 리야드 70, 로마 50, 부산 30.
일본 49살 노후 다카하마 원전 내달 12년 만에 재가동.

책임을 떠넘기면 결과도 함께 떠넘긴다.

-디에고 마라도나-

축구의 신 또는 황제라고 불리던 마라도나도 항상 승리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라도나는 팀의 패배는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리더가 될 수록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마라도나에게 견주이기조차 송구하지만, 파리에서 베트남으로 가시는 그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