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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23/06/1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BY 강본두2023-06-17 22:00:50
= 23/06/1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용자 개입 금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민주당은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대해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탈선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 김기현 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여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대통령실 코드 맞추기에 열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가 여권의 정책·노선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하루빨리 당정관계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표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강 대 강의 대결적 정책이 반복됐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 김기현 대표는 아들의 가상화폐 '코인투자'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를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국회법에는 독립생계자일 경우 '고지거부'를 선택하면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김 대표는 올해 아들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여름 예고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만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 사안들에 대해 꼼꼼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특보 자녀의 ‘학폭’ 의혹에 이어, 이 특보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면서입니다. 여기에 과거 SNS에 올린 낙태 관련 발언도 알려져 인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8. 황보승희 의원이 동거 중인 부동산 사업자가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피투성이가 된 얼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정치공세와 모함이라며 자신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임을 호소한 것입니다.
9.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을 하던 중 쓰러진 장경태 의원이 당시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공장장 장 의원은 무릎보호대 의혹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0. 금태섭 전 의원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새로운 당이 무엇을 하려는 당인지 알 수 있도록 선거를 앞두고 급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30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2월까지 창당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11. 대구의 인권축제인 '퀴어문화축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원의 동성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시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12. ‘성소수자 인권의 달’ 프라이드 먼스인 6월 미국 전역이 무지갯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프라이드 먼스 축제를 개최한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특히 트랜스젠더 아이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이해받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3. 지난 14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로 폭락한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검찰도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당초 계획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이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이 보유한 땅 500m 인근의 강상면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15.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습니다. 앞서 최은순에 대한 선고는 지난 5월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6월 16일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됐습니디.
16.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두고 개최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은 일본의 핵종 정화시설인 알프스를 설명하면서 '저희'라는 주어를 두 차례나 썼습니다. 이는 범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검사가 아닌 범인의 허물을 덮으려는 변호인의 모습을 연상케했습니다.
17. 한국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관계 개선이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가 현재 ‘좋다'는 응답은 한국에서 43%, 일본에서는 45%로 집계됐습니다.
18.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한 홍콩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철폐를 요구하면서 추가 규제 강화를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19. 대법원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에 경제단체들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 정부가 펜션, 별장으로 사용되는 불법을 막기 위해 진행한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막은 농자재,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막에서의 야간취침이나 휴식공간을 제한하는 규제 방침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1. 특정인 목소리를 감쪽같이 복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 맥아피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3초 분량의 목소리 샘플만 있어도 완벽히 복제해 특정인 말투, 문장 등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 올 들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크게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른 더위에 모기의 성장 속도와 활동이 빨라진 여파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많은 환자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여론 '심판론' 42.2% '안정론' 31.9%.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성공 신화에는 일을 사랑한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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