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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 23/06/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BY 강본두2023-06-06 21:56:05
= 23/06/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미 간 '핵 기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이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맹비난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여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3. 민주당이 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가 과거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심 차게 띄운 혁신기구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재명 대표가 현충일을 맞아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사실상 내정하면서 아들의 과거 학폭 사건 무마 의혹이 다시 논란입니다.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에 다니던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에 학폭위는 한번 열리지 않았고 전학을 보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 정부가 국가지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6조 8000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수백억 원대 부정 사용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7.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다시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하는 걸 두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의 압수수색에 대해 "자신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고, 경찰이 법원 영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9.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0.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 전 특검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의혹에 침묵을 지켜왔던 김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다시 자진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돈 봉투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의원을 20여 명으로 압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소환 조사도 안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12.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준비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해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면서 당초 주장했던 여름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호사카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스가 정권의 이기적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도쿄 전력이 절대 IAEA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도, 도쿄전력이 2020년에 1만 5000명에게 시연한 '오염수 선량계 측정'에 대해 눈속임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4.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 소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동해를 시작으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면 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소금 등 수산물 사재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15.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SR 부당특혜 규탄을 위한 준법투쟁을 내일부터 1주일간 돌입합니다. 철도노조는 "윤석열표 철도 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함"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집회·시위 대응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꺼내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국제법상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7.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소유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벨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 의해 가압류당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자신에게 약정금 약 4억8232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해당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18. 경북 영양군의 전통시장에서 판매한 옛날 과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영양군청은 “축제 때 외부에서 온 상인이 과자를 팔았을 뿐, 영양전통시장과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오히려 “무책임한 꼬리자르기”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19.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가 두 자릿수에 근접하면서 상당한 고정 지지층이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경선 때도 공화당 후보가 난립한 덕분에 35%의 득표만으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20. 경찰이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분석 중입니다.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행동과 공감, 죄책감의 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말하며, 정유정은 이 진단검사에서 정상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기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 지난해 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2. 경기 불황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대부분은 목돈 마련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은 52조 원에 달했으며, 최근의 해지환급금 급증은 주로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얼미터, 윤석열 39.8% 국민의힘 39.4% 민주 43.7%. “정직한 사람은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쾌락을 느끼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다니는 인간이 아니고서야 그럴 리 만무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분명 그러한 것 같습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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