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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섣불리 패를 보이지 말라
BY 민들레2023-04-26 10:53:26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세계 기술의 선두주자였다. 20세기 미국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을 주도했다. 그러나 전기 및 자율 주행 차량,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고급 로봇 및 인공 지능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및 생산 지배로부터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21세기에 중국으로 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막대한 보조금과 산업 스파이 활동 , 덤핑, 관세 및 할당량을 포함한 일련의 전술을 사용하여 베이징은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기업을 제압해 나가고 있다. 기존 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개방시장을 부정하며 보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돌아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끌어들여 일방적인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최악의 자유무역 분열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 총생산의 7%가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세계 경제가 ‘경제 블록’ 간 동맹 경쟁 양상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하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했다. 미·중 갈등에서 보듯 각국이 기술 혁신을 공유하지 않는 ‘기술 디커플링’이 나타나면 한국은 최대의 피해국으로 국내총생산의 8%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국가 ‘보조금 지원’ 정책도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를 안보로 포장해 첨단제조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WTO 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 대신 유럽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탈중국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12월 전혀 다른 기사를 실었다.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firms)은 중국 시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탈중국이 아닌 현지화 전략을 더 강화하여 오히려 중국 시장을 사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7000억 달러(전 세계 매출의 13%)를 벌어들였다. 이중 30%는 기술 하드웨어 회사, 26%는 소비자 대면 비즈니스, 22%는 산업 기업에서 창출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 및 상품 비즈 니스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 특히 Apple, BMW, Intel, Siemens, Tesla, Walmart를 포함한 약 13개의 매출 상위 기업들은 중국에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된 것이다. 온건하고 전술적인 조정만 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관세를 25% 부과하는 무모한 무역전쟁은 반복되지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적인 하이테크 전략 산업에서 디커플링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경제논리에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질서를 다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를 글로벌 정량적 거시경제 모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기술적 디커플링 시나리오’ (Technological Decoupling Scenarios) 결과를 내놨다. 미국이 중국 경제를 봉쇄할 때(Decoupling) 10년에 걸친 6 개국 GDP 변동률에 의하면 한국 -6.5%>중국 -4%> 일본 -3.5%>EU -3.2%>미국 -3%>인도 -1% 순으로, 미국과 OECD선진국이 협력(Friendreshoring)하여 중국 경제를 봉쇄할 때 중국 -8.8%>한국 -4.5%>일본 -2%> 미국 -1%>유로 -0.9%>인도 0% 순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경제가 서로 ‘상호연결’(Coupling)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둘 모두 손해다. 미국과 OECD 선진국이 협력하여 중국 경제를 봉쇄할 때 미국은 -1%로 손해가 미미한 반면에 중국은 -8%로 큰 타격을 입는다.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OECD 클럽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 경제를 봉쇄할 때 -6.5%로 최대 피해국이며, 미국과 OECD가 협력하여 중국 경제를 봉쇄할 때 -4.5%로 중국 다음으로 큰 피해국이다. 한국은 GDP대비 수출입 비율이 70% (2021년기준) 통상 국가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디 커플링이 시작되면 최대 수혜국에서 최대 피해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25%(2020년 기준) 내수 국가로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 일본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미국과 함께 신냉전을 조장하여 중국을 압박해 아시아 패권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디커플링에 매우 적극적이다. EU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유로내 경제가 원활하고 경제규모가 커서 한국보다 영향이 덜하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커서 미국과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는 거의 영향이 없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 양 진영에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쟁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미국의 문제이다. 주요 경제국 간의 하이테크 부문 무역장벽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하이테크 생산은 국경 간 무역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 생산 및 소비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생산 단가가 높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미국 투자에 나서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IMF 시뮬레이션은 설명하고 있다. 중국편에 올인하는 것 또한 한국 기업과 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유로와 인도 경제 상황과는 다르지만 이들 국가처럼 전략적으로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하며, 불확실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적인 글로벌 성장 시장 루트를 찾아 투자를 다양화하여 위험을 완화시켜야 한다. 기초과학기술·ICT·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는 인도 루트, 세계 제2위 생산 지역, 저임금 고성장(6%), 세계 중산층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잠재적 소비시장인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시아·필리핀 아세안 루트를 한국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깊고 복잡한 연계를 구축하는 데 30 년이 걸렸다. 이러한 관계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파괴적이다. 공급망간의 강력한 상호 의존성이 높아 디커플링이 시작된다면 중· 장기적으로는 진행될 수 밖에 없어, 한국은 실리가 없는 안보동맹·가치공유를 이유로 섣불리 패를 내보여 중국 시장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경쟁은 기업가들 사이의 투쟁이다. 싸움의 방법은 기업이 더 잘 안다. 미국이 중국 경제를 차단하기 위해 동맹을 끌어여 ‘Technological Decoupling’은 성공할 지 모르지만, 하이테크 제조산업을 자국으로 다시 복귀·유치하려는Reshoring’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호적인 국가로 이전을 강요하려는 ‘Friendshoring’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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