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불안한 한인 드리머·서류미비자  
③ 이민 전문가들이 본 DACA 프로그램 향방은  
“바이든, 서류미비자를 위한 ‘좁지만 새로운 문’ 추가한 것”  
세부 지침은 아직, 대선 전 시행·활성화 여부는 지켜봐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드리머 재입국 금지 면제 조치’는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11월 대선 전에 시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12주년을 맞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내놓자 한 20대 한인 서류미비자 학생이 밝힌 반응이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DACA 수혜자와 서류미비자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전문가들은 ‘좁지만 새로운 문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큰 기대를 걸기에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 “재입국 금지 면제, 좁지만 새로운 문” = 지난 6월 18일, 바이든 정부는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가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당초 이들은 미국을 벗어나면 3~10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 스폰서가 있어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전국 170만 명(한인 4만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조치에 따라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을 이들이 많을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서류미비자가 미국 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영사가 재입국을 허용하는 ‘웨이버 추천’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외교 업무 메뉴얼(FAM)에 웨이버 추천 지침이 추가된 상태지만,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지만, 당사자들이 미국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불안해하신다”고 덧붙였다.

주디 장 변호사 역시 “좁지만 새로운 문이 생긴 것은 맞지만, 활발하게 사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취업 비자는 추첨에 당첨되는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DACA 프로그램 전망은 불투명 = 대선 후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이라는 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반이민 발언은 나오겠지만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시도하기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년간 DACA 수혜자들이 여러 기업에 취업했고, 세금으로 경제에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이민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양극화한 정치 구도에서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koreadaily.com/2024/08/01/society/generalsociety/202408012059295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