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합쳐지며,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국제 매체들로부터 계속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의 핵 폐기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대북 전략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러-우크라 전쟁의 여파로 핵전쟁의 위협이 점점 실제화되며

바이든 정부가 과거 정책을 답습, 실질적 핵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강경기조로 인해 남북 당국간의 대화도 단절되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통해 구축되어 온

남북 신뢰관계가 완전히 붕괴하며 북한이 대남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무기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해 높아질 전망이다.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즈(FT)는 9일 보도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세심하고 조용한 실험적인 접근'이라는 기조가 실패했다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을 23차례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 수위를 높였고, 최근엔 핵실험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미일은 북을 강력히 규탄하고 연합군사 훈련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했으나,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기술 수준을 높였고 최근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역추진해

부대 영내에 떨어져 정치적 이슈가 되는 등, 안보 위협만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고집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북한의 무기가 더욱 커지고 정교해지고 이런 현실에 따라 훗날 협상에서 더 큰 댓가를 치를 것이라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사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고수하는 한 북이 대화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없다면 북한은 절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의 상황이 지난 2017년

북한 핵실험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마이크 멀린 미 전 합참의장은 북한이 협상 수단이 아닌, 실전배치가

가능한 대남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