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중 피습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강인한 모습을 보이며 강한 미국을 원하는 지지자들과 부동층
지지를 얻는다.
이 사건으로 공화당 지지자가 더욱 하나로 결집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정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미국 비자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의 공식적인 공약 등을 통해 살
펴본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공약을 ‘어젠다(Agenda) 47′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보여준다. 2022년 12월 15일부
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총 46편의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불법 이민자의 모든 혜택을 중단하고 미국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H1-B 비자 추첨제나 일부 가족 초청 비자 프로그램도 중단하겠다
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명분으로 2020년 6월 행정명령을 통해 6개월간 H-1B 및 주재원
비자 발급 심사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취업비자는 미국인 일자리에
특히 위협이 된다”라며 “나에게 우리 국민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제도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
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핵심 지지층인 저임금 백인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자 발급 중지 정책
은 극단적인 외국인 배척 정책이란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지만 비자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했다.
미국 이민국(USCIS) 등에 따르면 트럼프 임기 시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H-1B 신규 발급 거
절률은 각각 13%, 24%, 21%, 13%로 나타났다. H-1B는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USCIS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USCIS에서 10개 중 많게는 2개 이상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한 2021년엔 4%로 뚝 떨어졌다.
또한 지난해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보수 싱크탱크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992쪽 분량의 공화당 정책집 ‘프로젝트 2025’ 역시 H-1B 비자 제한을 명시한다.
현재 H-1B 비자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최고 임금을 받는
엘리트를 대상으로만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H-1B 비자
발급 건수 축소 연봉 수준 등 H 1B 비자 지원 기준 추가 주재원 비자(L1 E2) 발급 기업 제한 등의 조치
를 통해 미국인 일자리 보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수위가 과거보다 세진 점을 감안할 때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이 나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미국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외에 삼성전자와 SK이닉
스 등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까지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비자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
트럼트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취업을 고민하는 유학생이나 직장인은 취업비자보
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인 능력을 어필해서 영주권을 받는 EB1이
나 NIW 도 있지만 특히 8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 투자보다는 안전하고 고용 창출을 잘 일으키는 투자처에 간접적으로 80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으
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선별된 좋은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
게 미리 상담받고 향후 영주권 취득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