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견도수렴

한국정부가복수국적허용연령완화를위해여론수렴에나선다.최근정치권과법무부가복수국적허용연령완화필요성을강조해성
사여부가주목된다.한인사회는한국이복수국적허용연령을완화해750만재외동포의글로벌경쟁력을활용해야한다고요구하고
있다.
최근한국법무부는‘복수국적및국적이탈·상실에대한여론조사’를위한연구용역공고를냈다.국적법개정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국민정서를파악하려는목적으
로보인다.
법무부는복수국적허용연령완화와국적이탈·상실에대한국민,전문가,재외동포인식을확인한다는방침이다.
공고에따르면연구용역주요내용은▶복수국적허용확대에대한여론조사▶국적이탈상실에대한여론조사▶국적제도전반에대한여론조사다.특히여론조사분
석을통해정책방향을제시하고,활용방안등을제안한다.
여론조사표본은전국20세이상일반국민2000명이상이다.이와별도로국적관련분야교수,연구원,관계기관공무원등전문가및재외동포대상여론조사도한다.
이번여론조사에는국적이탈연령을현행18세3월말에서남녀동등22세로상향,국적이탈및상실제도변경에관한국민여론조사도포함됐다.
연구용역공고마감일은22일까지다.연구용역은계약체결일부터120일간진행한다.
그동안한인사회는한국정치권에복수국적허용연령이너무높다며완화를요구해왔다.2011년개정된국적법에따르면복수국적허용연령은65세이상이다.
최근한국정치권은저출산문제해결책및재외동포경쟁력활용측면에서복수국적허용연령40세까지완화를긍정하고있다.
김진표국회의장은복수국적허용연령완화에앞장서고있다.그는지난달영국동포간담회등에서“750만재외동포대부분경제활동에종사하고그경제활동은상당
부분한국과연관됐다.복수국적을허용하면경제활력을높이고한국이축소사회로가는것을막을수있다”고말했다.
김국회의장은건강보험부정수급등을막는제도적보완책만마련하면복수국적허용부담도덜하다고전했다.그는여야정책위에복수국적허용연령을40세까지낮
추자고제안했다.현재국회에는복수국적허용연령을55~60세까지낮추는법안이발의됐지만,국민정서등을이유로처리되지않고있다.
지난해법무부는병역의무이행등을전제로한40세이상복수국적허용에긍정적입장을밝혔다.현재병역기피자의병역의무면제나이는38세,병역의무기피목적
으로한국국적을이탈하거나상실한남성의재외동포비자발급제한은41세1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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