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5% 안팎’으로 내세워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계속된 부진으로 10년간 2∼4% 저성장 예측
미국 추월의 꿈 점점 멀어져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았다.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아 미국을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식에서 "중국 안팎의 상황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정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5%는 지난해 목표와 같은 것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리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도 발표했다. 리 총리는 "주요 프로젝트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몇 년간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첫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약 185조 원)"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올해 재정적자 비율도 작년과 같은 3%로 정했다. 이에 따른 적자 규모는 작년 예산보다 1800억 위안(약 33조 원) 증가한 4조6000억 위안(약 851조 원)이다. 작년에는 지속된 경기 악화로 인해 하반기에 3.8%로 올려야 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앞으로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8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3.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지난주 미국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는 향후 10년간 매년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15년간 연평균 4.7%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예측에 따르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6.3% 늘어나 중국의 4.6%보다 크게 높았다.

중국은 2009년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데 이어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올랐다. 2020년에는 경제력을 미국의 76%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더딘 회복세는 미국 경제 추월이라는 꿈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출처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