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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트럼프 귀환'에 유럽 각국이 떨고 있다.
BY 민들레2023-12-22 10:26:33
유럽 각국이 벌써 떨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앞길을 가로막을 만큼 큰 재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나이도 워낙 많은 데다 재선을 정당화할 뚜렷한 업적도 없다. 중이다. 특히 독일 정부는 2016년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퍽 애를 쓴다. 그 당시 독일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무시했다가 크게 한방 얻어맞았다. 그 뒤에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유럽은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유럽은 다시 공포에 떤다. 특히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독일의 걱정이 크다. 성공한다면 훨씬 더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뒤흔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보다도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세계 각국에 어려움을 떠안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그럼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지난 수개월 동안 유럽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이 눈에 띈다.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둘째, 이번 기회에 유럽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유럽의 자립성을 기르는 한편,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동맹 관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들린다. 셋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강대국은 여차하면 트럼프와 노골적으로 대립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 만일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매달려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들은 트럼프의 반대세력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세계는 한층 더 다극화될 전망이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번 임기 때 미국의 환경보호 정책을 100개도 넘게 철회하였다. 환경을 지키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였다. 심지어 환경보호국(EPA)을 기후재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맡겨 조직 자체를 무너뜨렸다. 트럼프 정권이 재출범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국제 기후펀드에서 탈퇴할 것이다. 미국의 재정지원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으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다. 부과하였다. 그러자 유럽연합도 미국산 청바지, 위스키 및 땅콩버터 등에 관세를 인상하는 등 무역 전쟁을 벌였다. 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도 큰 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유럽연합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유럽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두 번째 임기인 만큼 트럼프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보호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이다. 무능하고 정책도 일관적이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트럼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에 금리를 낮추도록 했다. 또, 원칙도 없이 미국의 국가부채를 키웠다. 그는 경제정책마저도 즉흥적으로 결정해 전문가들의 불신을 샀다. 이러한 악습을 그가 과연 청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을 꾀해야 할 것이다. 각 회원국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유럽의 주요 국가는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군사적인 역량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유럽연합은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 및 군사 블록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그동안 동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힘으로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프랑스는 유럽이 다시 독립적인 세력으로 자라나기를 꿈꾸었다. 독일은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의 중간 어딘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유럽은 치열한 내부 갈등을 겪으며 새로운 진로를 마련해야 한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에 무관심한 편이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유럽연합도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떠밀려 우크라이나를 후원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등장하면 유럽은 금세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잠재적 적대국가로 간주한다. 만약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되돌아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중국에 대해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도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을 상당히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만 하다는 생각이다. 내 생각을 간단히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노선에 무조건 따르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그런 양상은 더욱 심해졌다. 미국에 대해서는-이젠 일본에게까지도- 무조건 따르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국력이 약했던 예전이라면 모를까, 현재의 한국은 여러 지표로 보아 프랑스나 영국 비슷한 수준의 나라이다. 이제는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할 때가 되었다. 바이든이 계속하든 트럼프가 오든 그런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뿐 아니라 외무부의 고위 관리들 포함 정관계 고위층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접촉면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도를 찾는 것이 우선인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남북문제와 주변의 4대 강국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정당의 차이를 뛰어넘는 합의점이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서로 의석수를 놓고 아웅다웅 하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 깊이있는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대선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한층 여유로워질 것이 틀림없다.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아세안(ASEAN)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도 우리와 보조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지금 당장에는 신냉전의 기류가 강하게 조성되어 세상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된 것같이 보이나, 실은 세계가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8개월 가까운 윤석열 정권 외교노선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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