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 년 전 미국은 혁명을 통해 영국 왕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민주헌법을 토대로 한 민주공화정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 미국 민주주의는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발표된 두 개의 기고문에 주목해야 한다. 존 페퍼 미국외교정책포커스 소장과 데이비드 프럼 비평가의 기고글이다.

"트럼프에게 LA 군대 투입은 드레스 리허설"

존 페퍼 소장은 최근 한겨레신문 기고문, '트럼프의 점진적 계엄령'에서 이렇게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말처럼 '법의 통치'가 '트럼프의 통치'로 대체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전역 도시에 주방위군을 파견해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공언했다. 폭력·비폭력 시위 구분도 하지 않는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계엄령인 셈이다."

데이비드 프럼은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디 애틀랜틱'지에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계엄의 경로'를 경고했다.

- 1단계: 연방 권한을 사용하여 TV 방송에 나올 법한 소란(화염, 연기, 소음, 국기 흔들기 등)을 유발한다.
- 2단계: 소란을 일으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군을 투입한다.
- 3단계: 지방 정부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다. 2025년 6월 치안 유지, 2026년 11월 투표 실시.

존 페퍼 소장과 데이비드 프럼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지사 동의없이 불법으로 주방위군와 해병대를 투입한 것은 연습에 불과하다. 친 트럼프이자 극단적인 반이민론자인 텍사스 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NO KING'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 방위군 투입을 자발적으로 사전에 허용했다.

주 방위군은 외국과의 전쟁이 주 임무

우선 주방위군(National Guard)의 정의와 명령권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미 육군은 연방정규군(현역), 연방예비군(Army Reserve), 주방위군(Army National Guard)으로 구성된다. 주방위군은 예비군(Reserve Component)으로 분류된다. 평시는 각 주지사 휘하에 있고 전쟁 등 국가 유사시는 연방임무로 동원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와 주의 치안은 시 경찰과 주 경찰이 담당하고 연방 군대는 국경 수비와 외국에서의 적군들을 상대로 한다. 실지로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에도 주방위군(National Guard) 부대들이 대량으로 동원돼 큰 희생을 당했다.

최근 LA 지역과 전국적으로 열린 'NO KING' 집회는 내란이나 전쟁과는 거리가 먼,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였다. 일부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극소수의 시위대나 반대 시위대의 과격한 행위와 약탈 등이 있었으나 시와 주 경찰이 충분히 상황을 정리했다.

'NO KING' 집회 주최측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단체들이 계획적으로 평화 집회를 공격하여 혼란과 폭동을 부추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집회 참여자들에게 '비폭력 평화 집회'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등은 언론에 나와서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민자들이 미국을 침공했다." "그들은 폭도이고 약탈범 들이다." "침을 뱉으면 두들겨 맞을 것이다." "군대 퍼레이드를 반대하면 군대에게 진압될 것이다." "외적들로부터 LA를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집회 참여자들에게 내란과 폭도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시위대를 고의적으로 격앙시키려 했다.

이는 명백한 목적과 전략이 들어있는 발언이다. 그것은 계엄령에 준하는 '내란법' (Insurrection Act)를 발동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은 트럼프가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 '내란법' 사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극우의 메니페스토' '극우 기독교 국가주의의 바이블'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에도 트럼프 반대 세력의 '내란' 진압을 위한 '내란법' 발동의 필요성을 이미 제안했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트럼프 시위 장면 모음. 뉴스M 제공
미국판 계엄령 '내란법' 내용과 발동의 기준

그렇다면 내란법의 내용과 발동 기준은 무엇인가? '내란법'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발동 기준은 내전이나 반란에 국한된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은 불법적인 방해, 결사, 집회, 또는 미합중국의 권위에 대한 반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어느 주에서든 미합중국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법률을 진행하거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주의 민병대를 연방정부에 소집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0 U.S.C CH.13 폭동진압법 Insurrection Act)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0년에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내란법' 발동을 명령했었다. 다행히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찹의장이 트럼프의 위헌적 불법 명령에 대해 항명하여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최측근으로 임명한 현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은 트럼프의 명령을 언제라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난 4월에는 C. J. 브라운 합참의장을 경질했다. 그는 콜린 파월 장군에 이어서 역사상 두번째 흑인 합참의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그가 군대내 다양성/공정성/포용성 정책 (DEI)을 지지하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추도 영상을 만들어 SNS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그를 경질했다. 신임 합참의장은 2018년 이라크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빨간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모자를 썼던 댄 케인 장군이다. 트럼프는 2019년 미국 최대 보수집회 CPAC에서 케인 장군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자랑했다.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을 위해 (적들을) 죽이겠습니다."

'내란법'이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된 마지막 사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민권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인 흑인 학생들을 등교금지 및 백인들의 집단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기 중의 사례다. 1957년 아칸소 주지사 오벌 E. 포버스가 치안 유지를 핑계로 아칸소 주방위군 육공군 병력을 동원하여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았다. 이를 인종차별로 간주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하고 연방군 정예 부대인 육군 제101공수사단을 보내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게 했다. 역사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리틀록 사건'이다.

이후 존 F. 케네디 때도 다시 한번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예속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도 리틀록과 양상이 비슷하다.

1963년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당시 인종차별주의자로 악명높은 앨라배마 주지사 조지 월리스가 흑인 학생 2명의 수업 등록을 막기 위해 대학 강당의 문을 막았다. 이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주방위군 출동 명령을 하여 학생의 등록은 가능해졌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미국의 시위나 집회 현장에 가끔씩 등장하는 구호가 있다. "한국인처럼 저항하라!"(Resist like South Korea!)이다. 촛불행동과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K-민주주의가 전 셰계 민주 진영에게 모범이 되고 영감을 주고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 정치학계의 고전으로 불리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쓴 레비츠키와 지블랫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민주세력이 독재자의 역사 퇴행을 막을 성공적인 사례로 브라질,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대한민국을 들었다. 미국 헌법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 또한 그 글에 공감하며 트위터에 공유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라고 갈파했다. 그렇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독재자의 권력은 골리앗처럼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있는 시민들을 만나면 한 순간에 무너진다. 다시 존 페퍼 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결론에 대신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권력 과시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의 방증이다. 계엄령 선포의 위험이 있더라도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해답은 오직 평화적인 시위뿐이다. 시위는 그를 압박해 결국 그가 지금껏 암묵적으로 해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게 만들 것이다. 자신이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독재자라는 사실을."

이 기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뉴스M>과 공동게재한 것입니다.   <뉴스M> 기사 바로가기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