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아시죠? 파시스트들, 그거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꼭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평양과 똑같습니다.

  북한 어디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랑 같은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이런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서,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 표 얻으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겁니다."

"선거 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대선 유세 때부터 예견됐던 '좌파 척결' 망상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어떤 정치를 펼칠지는 이미 대선 기간 각종 유세 발언에서 뻔히 예견돼 있었다. 검사 직업 외에는 국정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게 전무했던, 거의 백지 상태의 정치 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 진영을 병적으로 악마화하는 데 취해있었다. 태극기부대 수준의 마타도어를 유세장에서 반복해 구사하는 그의 비분강개 어투와 적개심 사무친 표정에서는 글자 그대로 진심이 읽혔다.

궤변과 망상이 단단히 결합돼 있던 그 난폭한 언사는 집권 뒤 결국 행동으로 옮겨졌다. 권력기관과 친윤언론들을 상시적으로 동원해 야당과 비판언론, 촛불시민들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관은 '좌파 척결'에 매몰돼 있다. 이토록 고색창연한 슬로건이 2020년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고를 잠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입에서 "종북 주사파는 반민주·반헌법 세력"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등의 극단적 혐오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다.

굳이 부연하자면, 민주당은 급진적이기는커녕 그래봐야 온건한 개혁세력으로 유럽 기준에서는 중도나 중도보수, 아무리 느슨하게 잡아도 중도좌파 정당에 해당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도 그저 보수정당, 자유주의‧개량주의적 우파정당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흔하다. 박근혜 시절에 이어 줄줄이 '정통 보수우파' 국민의힘 세력에 투항한 김한길, 김병준, 김영환, 조경태, 이용호, 금태섭, 조배숙, 박주선, 김동철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저 기나긴 행렬을 보라. 정당의 기본 정체성과 지향점을 표방하는 강령과 당헌에서도 두 당은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이 좌파정당이라면 현재 국회 원내를 구성하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다른 야당은 뭐라고 분류해야 할까. 정의당도 유럽으로 치면 사회민주당 정도의 중도좌파에 가까운데(독일의 중도우파 또는 중도정당인 기민련보다 정의당이 더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물며 민주당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급진좌파 취급하는 건 정상적인 이데올로기 관념이라고 할 수 없다. 수구‧극우‧반동 세력이 보수를 참칭하다 보니 극심한 '좌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정치 지형이 연쇄적으로 왜곡되고, 급기야 민주당을 급진좌파 혁명세력으로 간주하는 엉망진창 이념 규정이 여전히 정적 제거의 명분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지도자로서 필수 자질 결여…권위주의+자유방임적 리더십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공안적 이념관에 무능과 무책임, 부도덕과 사리사욕까지 겹쳐 야당은 물론 국민과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비(非)정치, 반(反)정치를 일상화했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직업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들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에 더해 '도덕성' '국정운영 능력' '국민통합 능력'이 더 요구된다.

이런 필수적인 자질에서 윤 대통령은 다수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고 이는 30% 안팎을 맴도는 국정 지지도와 각계에서 빗발치는 "퇴진 요구" 시국 선언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어떤 이는 그래도 윤 대통령에게 '열정' 하나는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열정'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도취, 즉 객관성과 자기 통제력이 결여된 허영심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베버식으로 말하면 '비창조적 흥분 상태'의 주관적인 신념윤리에 사로잡혀있다고 하겠다.

"데마고그는 항상 '배우'가 되어 버릴 위험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단지 자신이 심어주는 '인상'에만 관심을 갖게 될 위험에 처해 있게 됩니다. 객관성의 결여는 그로 하여금 진정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화려한 외관만을 추구하게 하고, 그의 무책임성은 권력을 그 어떤 내용적 목적도 없이 단지 그 자체로서 즐기도록 만듭니다. 벼락부자처럼 자신의 권력에 대해 허풍을 떨며 권력 도취에 빠져 허영에 찬 자화상에 몰두하는 짓거리 등, 순전히 권력 그 자체를 숭배하는 모든 행태는 정치력을 왜곡시키는 가장 해로운 행태입니다."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은 '민주적 리더십'의 대척점에 있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정적 의미의 '자유방임적 리더십'도 섞여 있다.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깊은 불신을 품거나 능력이 없는 탓에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못)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일방적 강요와 억압을 통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다.

 

'무능한 독재자' 국정 전반에 끝없는 퇴행 초래

이처럼 '무능한 독재자'가 지난 1년간 대한민국호의 조종간을 잡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된 국가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국격은 추락하며 국정은 파탄으로 귀결됐다. 정권 옹위에만 여념이 없는 '비창조적 흥분 상태'의 부역 세력이 제도권을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철저히 소외됐다. 거대한 퇴행과 국정 농단을 상징하는 굵직한 사안만 떠올려도 다음과 같다.

- 법적 절차와 민주적 과정을 무시한 국정 폭주의 신호탄,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지난 정권의 '올드보이'들 부활

- 이명박‧원세훈‧최경환‧김기춘 등 MB‧박근혜 정권 적폐 세력 대거 사면

-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을 촘촘히 박아넣는 '검사정권' 수립과 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사병화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권 도로 확대(검수원복) 등 위헌‧위법적 시행령 남발

-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료 16명 살해' 북한 선원 북송 사건 등

  전(前)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감사‧수사

-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장관급 기관장과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폭력적 사퇴 압력

- 10‧29 이태원 참사 대응의 총체적 난맥상과 축소‧은폐, 유가족 고립화 술책

-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한동훈 동기' 정순신 전 검사 임명 등 숱한 인사 참사

- '블랙핑크' 공연 관련 보고 누락 때문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에 이어 국가안보실장까지 경질했다는 초유의 대통령실 내부 파행

- 간첩단 공안몰이와 화물연대‧건설노조 '인간 사냥'을 비롯한 반노동 정책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의 가짜뉴스 몰아가기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의 '주어 없음'

   잡아떼기 등 상습적 거짓말

- 급격한 경제 추락과 갖가지 외교 참사, 남북 극한 대치와 전쟁 위기감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한 뒤 이 대표 앞을 지나고 있다. 2023.4.19. 연합뉴스

야당과 협치 의지 전무, 국회 무력화 술책…오직 "문재인 탓"

전반적인 통치 행위가 아니라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에 국한시키면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실상이 더 분명해진다. 대야 관계의 경우 '좌파 척결' 연장선상에서 무(無)정치와 반(反)정치 술수를 번갈아 구사하며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직접 대화'를 거듭 제안했는데도 취임한 지 363일(5월 8일 기준)이 지나도록 야권 지도부와 단 한 번도 회동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기 기록이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에도 정례 모임을 야당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태도와 완전히 정반대다. 여소야대 현실을 타개할 아무 방법도, 동력도 없는 처지에 대화와 타협을 향한 의지 자체가 전무한 모습이다.

협치는 고사하고 사냥개 검찰을 잔뜩 풀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갖가지 명목의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며 야권을 끝없이 자극할 뿐이다. 심지어 4·19혁명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사기꾼"이라는 전무후무한 표현까지 대통령 연설에 등장시키는 엽기적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 등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문재인 탓' '야당 탓'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거부함은 물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미 행사했거나 예고하고 있다. 한 손엔 시행령, 다른 손엔 거부권이라는 쌍칼을 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태 역시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던 진풍경이다. 지난해 5월 16일 윤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가졌던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특히 강조했던 다음 대목은 얼마나 기만적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내린 결과는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은 정당 내부도 민주적 원리에 따라서 가동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대통령실, 윤핵관들은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당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를 차례로 축출하거나 무력화했고, 그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부부 동반 만찬에 먼저 초대해 편애를 과시하는 등 윤핵관이라는 친위대 구축은 집권당을 '용산 직할 체제'로 만드는 정지작업이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행정권력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는 '대통령의 사당화' '당정분리 파괴'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공포정치'를 수반한 윤 대통령의 막가파식 당권 개입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던 전근대적 권위주의 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한편, 기초적인 정당민주주의마저 실종된 채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집권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켰다.

국민의힘이 '윤석열당+도로영남당'으로 완성된 뒤 최근 벌어진 '태영호 녹취록 사태'는 더욱 징후적이다. 공천을 미끼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2의 공천 개입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무 개입을 얼마나 본격화할지 예고편을 보여준 셈이다.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왜 안 되는지는 이처럼 명확하다. 그중에서도 공천은 대통령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정당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 자율과 책임의 당정분리를 처음 실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현직 때 발언까지 떠올리면 윤 대통령은 정치의 퇴화, 그 자체다. 

"대통령이 정당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게 당정분리입니다. 정당을 좌우하지 않는 저의 무능력, 바로 그게 저의 정당개혁 출발입니다" "당정분리가 나오게 된 계기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 또는 명예총재로서 당을 지배함으로써 빚어지는 하향식 정치문화, 수직적 정치문화 그래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져가는 이런 병폐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3.5.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불편한 훈수에 완전히 귀를 닫은 채 야당 지도부를 일절 안 만나고 신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은 채 조선일보 같은 극렬 어용신문과만 입맛에 맞는 인터뷰를 가졌다. 그러다 보니 딴 세상에 사는 듯, 민심과 동떨어진 기가 막힌 현실인식을 태연하게 늘어놓곤 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비록 진퇴를 반복하면서도 결국엔 민주주의와 인권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역사였다. 그 배경에는 불의한 독재 권력과 그 부역자들에 맞선 시민사회의 성장이 있었지만, 한 번 크게 허물어진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과정은 늘 지난했다. 노자가 말한 지도자의 네 가지 단계 중 우리는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지도자'의 손에 국가 운영을 맡긴 상태다. 그 지도자는 자신이 경멸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간신들과 어용언론에만 에워싸여 급발진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차'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헌법 1조의 주인공인 주권자 국민들이 또다시 일어나야 할 시점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