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덕분에 ‘깐부’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했지만 그보다는 ‘짝꿍’이 우리 정서에

더 어울릴 것 같다. ‘깐부’라는 말 속에는 구슬치기나 딱지치기할 때 한 팀을 이루어 뭔가 이익을 도모하려는 계산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나지만 ‘짝꿍’이라는 말 속에는 손해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형제나 동무처럼 둘이 죽고 못 사는

운명적인 느낌이 막 묻어난다. 다른 이들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시대 검찰과 (이른바 주류) 언론이 딱 짝꿍

사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단계를 넘어 죽고 못 사는 운명적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다.

둘 사이가 왜 이렇게 가깝게 됐을까? 나는 큰 이유 하나와 서너 개의 작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큰 이유는 둘 다 자기들이

보수 기득권세력의 핵심적 ‘지배 머신’의 일부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정치는 화려한 듯하나 유권자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해야 하고, 정해진 임기가 있어 고생을 반복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만,

이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어느 쪽으로 떨어뜨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나 기자들이다. 기수문화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검찰이나 언론은 늘 갑질을 할 수 있다. 

두 직업군의 출신성분이 비슷한 점도 짝꿍의 유인 조건이다. 검찰은 주로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계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른바 주류언론) 정치부 기자들이나 검찰 출입기자들 중에는 스카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계하거나 싸우는 것은 잘 모르는 사이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면 이해의 범위가 훨씬 넓다.

처음부터 이런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둘이 힘을 합치면 못 할 일이 별로 없고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깨달음까지 얻게 되면 그것으로 바로 짝꿍 사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업윤리 배반 현상’도 한 원인이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한을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다. 검사(판사)와 기자가 그 대표적인 직업이다. 여기에다 검사는

수사를 하거나 말거나,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이며, 기자는 기사를 쓰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라는 직업적

공통점도 있다. 더구나 검사의 힘은 죄 있는 놈 벌 주거나 죄 없는 놈 풀어주는 데서 생기지 않고, 죄 있는 놈 놓아주거나 죄

없는 놈 잡아넣는 데서 생긴다. 기자도 마찬가지. 슬프게도 기자의 힘 역시 진실보도가 아니라 편파 과장 묵살 등 왜곡보도에서

생긴다는 것이 현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검찰이 언론을, 언론이 검찰을, 서로의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공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다.

형법(제126조)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법률조항이 완전히 사문화되어 버렸다. ‘단독’ ‘특종’이란 명칭으로 검찰과 언론의 거래행위에 힘을 못 쓴다.

이는 명백히 언론의 공범행위인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공범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무법천지 아닌가 말이다. 이로 인해 한명숙 조국 등 무고한 이들이 처참하게

당했고 지금 목하 이재명이 당하고 있다. 

이런 범죄집단에게는 자기 직업윤리에 충실하고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기자가 오히려 범죄자로 보이는 모양이다.

검찰과 경찰이 반복적으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주류)언론계에서 규탄성명 하나

나오지 않으니 말이다. 더구나 구속영장에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는 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만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워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예전에 두 연인이 마주 앉아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막 연애할 때 이야기이고 진짜 사랑할 때는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찰-언론의 짝꿍

관계는 전혀 멋지거나 그럴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둘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나란히 앉아 한 방향만을

쳐다본다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나라가 골병이 들 게 뻔하다. 언론은 다시 검찰을 마주 보고 호기심 가득한 채(enterprise)

관찰하고(observe) 질문하고(ask) 탐사해야(investigate) 한다. 그것이 바로 강진구 기자가 해 온 탐사보도의 자세다.  

그럼에도 나는 검찰이나 언론의 자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수사 · 기소권을 확실히 분리하고 공수처 등

대체 세력을 키워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언론 역시 대안언론, 대항언론을 키워야 한다. 그 전제는 역시 정치환경의 변화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